효율적으로 조직 운영한 지자체 39곳 선정해 지원

행정안전부는 2024년 12월 17일, 지방자치단체들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 노력을 평가하여, 총 39개의 지자체를 특별히 선정하고 총 50억 원 규모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지방 조직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지역 발전과 행정 서비스 개선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 지원은 두 가지 주요 영역인 정원 운영 효율화와 위원회 정비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인 자치단체들에 대한 격려와 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안전부는 특히 자치단체들이 신규 행정 수요를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거나, 유사 기능을 통합하며 조직 운영의 비효율성을 제거한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이러한 접근은 인력을 무작정 증원하는 것이 아닌, 기존 자원을 활용하여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려는 혁신적인 정책 추진 방식을 보여준다.

정원 운영 효율화: 자원 재배치와 혁신적 접근

정원 운영 효율화 부문에서는 25개의 자치단체가 선정되었으며, 이들에게는 총 30억 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된다. 선정된 자치단체들은 기능 쇠퇴 분야의 인력을 줄이고, 이들을 핵심 사업 및 증가하는 행정 수요에 적합한 곳으로 재배치하는 데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어냈다.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은 대표적으로 무인민원발급기와 온라인민원시스템의 이용 증가에 따른 변화를 감지하고, 민원발급 담당 인력을 과감히 줄이는 대신 다른 부문에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효율성을 높였다.

 

- 충북 충주시

충북 충주시에서는 부서 내 유사 기능을 통합하여 정원을 조정함으로써 중복되는 업무를 줄이고 조직 내 업무 프로세스를 간소화했다.

 

- 경북 의성군

경북 의성군은 탄소중립 추진단을 기존의 대규모 조직에서 소규모 팀 형태로 개편하고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혁신적인 성과를 보였다.

 

-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는 자동차 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허가 업무를 전담할 인력을 새롭게 배치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삼았다.

 

- 전북 고창군

전북 고창군은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인구정책팀을 신설, 지역의 장기적인 생존 가능성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자치단체들이 단순히 정원을 줄이거나 늘리는 차원을 넘어, 새로운 행정 도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위원회 정비: 중복 제거와 효율성 강화

위원회 정비 부문에서는 14개의 자치단체가 선정되었으며, 이들에게는 총 20억 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된다. 이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자치단체들은 유사하거나 중복된 위원회,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폐지하거나 통폐합하는 방식으로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줄였다.

 

행정안전부는 매월 위원회 운영 현황을 철저히 점검하며, 지방자치단체들이 실질적인 행정 성과를 낼 수 있는 위원회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사회에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자치단체 내 의사결정 과정을 단순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조직 관리 우수 자치단체의 선례 확산

이번 지원 발표는 조직 관리와 행정 운영의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효율적인 지방조직 관리는 단순한 비용 절감 이상의 효과를 가져오며, 이는 주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이러한 정책이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자치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민과 지역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효율적인 조직 운영은 단순히 내부 행정 과정의 개선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재난안전상황실의 전담인력을 보강한 전남 여수시는 재난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했으며, 이는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자치단체의 노력이 결국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조직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은 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얻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지역 발전을 이루어내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것입니다,"라고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