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시행될 주요 환경정책 10가지

대한민국, 더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다

환경부는 2025년부터 시행될 주요 환경정책 10가지를 발표하며,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정책들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주요 정책에는 배출권 거래제 개선, 녹색전환보증사업, 국가하천 승격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기후 변화 대응과 환경 보전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국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며, 정책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할 계획입니다.

 

1. 배출권 거래제 개선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핵심적인 정책으로, 시장 참여와 거래 편의성을 대폭 개선했습니다. 2025년부터는 집합투자업자, 은행, 보험사 등 다양한 금융기관이 거래 시장에 참여할 수 있으며, 거래 편의성 강화를 위해 거래소와 중개회사를 통한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이와 함께 잔여 배출권 이월 신청이 가능해져 기업들은 보다 유연한 탄소배출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개선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며, 시장 기반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촉진할 것입니다.

2. 녹색전환보증사업 추진

녹색전환보증사업은 녹색 기술과 친환경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획기적인 금융 제도입니다. 1.5조 원 규모의 보증을 통해 영세 녹색기업들이 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기후 및 환경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를 통해 녹색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경제와 환경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3. 국가하천 승격 및 관리

지방하천 10곳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서, 치수 관리가 국가 차원에서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하천은 100년 빈도 이상의 홍수에 대비한 치수 계획이 수립되며, 기후 변화로 인한 재해 위험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2025년까지 총 4,069km에 이르는 국가하천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환경재해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강화합니다.

 

4.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는 국민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정책으로, 정수장의 위생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시작된 이 제도는 정기적인 평가와 갱신을 통해 정수장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수질 관리 수준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물 공급을 보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5. 화학물질 규제 개선

화학물질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국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합니다. 신규 화학물질 등록 기준이 연간 0.1톤에서 1톤으로 상향 조정되어 소규모 기업의 규제 부담을 줄이는 한편, 위험도가 높은 물질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화학물질 정보가 대국민 공개되면서 투명성과 신뢰성이 증대되고, 안전한 산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6. 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영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사업 규모와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차등화된 절차를 도입했습니다. 환경영향이 미미한 사업은 신속평가를, 큰 사업은 심층평가를 진행하여 환경 보호와 개발 간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지방환경청의 권한을 시·도로 이양함으로써 지역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7. 전기차 보조금 지원 확대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청년과 다자녀 가구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청년이 생애 첫 차량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기본 보조금의 20%를 추가로 지원받으며, 다자녀 가구는 정액 보조금 형태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습니다. 이는 미세먼지 저감과 친환경 이동 수단 확산을 촉진하며, 국민 생활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8.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확대

탄소중립포인트 제도는 국민의 자발적인 환경 보호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항목을 확대하였습니다. 자전거 이용, 잔반제로 실천 등이 추가되면서 국민이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환경 보호 활동이 장려되고 있습니다. 배달 다회용기 이용 시 지급 단가를 기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실질적인 참여 혜택을 제공합니다.

 

9. 환경피해 구제 서비스 통합

환경피해조사, 분쟁조정, 피해구제 서비스가 통합되어 단일 창구에서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환경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제를 지원하며,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합니다. 절차의 간소화와 접근성 향상은 환경 피해로 인한 고통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10. 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하여 공공부문에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정책입니다. 2023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2025년까지 50%, 2045년까지 80%의 생산 비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순환경제를 구축하고,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노력

환경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며, 지속 가능한 환경 정책을 통해 국민과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투명한 소통과 꾸준한 개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고,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깨끗하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전자정부 누리집을 통해 환경 정책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직접 실천에 참여함으로써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