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한국 정부는 무주택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5.2만 호의 공공주택 공급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민간의 공급 위축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서울시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4.8만 호로 예년보다 증가한 수치이다. 국토교통부는 12월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본부에서 주택공급 공공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여 올해 공급 실적과 내년 계획을 점검했다.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는 이번 간담회에서 "주거 양극화 해소와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기관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 착공 목표는 5.1만 호였으나, 실제로는 5.2만 호에 대한 발주가 완료되었고, 대부분의 시공사도 선정된 상태이다. 내년에는 7만 호 이상의 착공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는 올해보다 2만 호가량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내년도 공공주택 공급은 건설형 공공주택 인허가 14만 호, 매입임대 6.7만 호, 전세임대 4.5만 호로 구성된다. 신축 매입 임대는 수도권 중심으로 11만 호 이상 공급될 예정이며, 이는 아파트와 같은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2025년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4.8만 호로, 이는 예년의 3.8만 호에 비해 많은 수준이다.
신축 매입 임대는 지역 건설 경기 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입주자 모집에서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예를 들어, 11월에 모집된 서울의 분양전환형 든든 전세는 평균 경쟁률이 311대 1에 달했다. 이러한 높은 수요는 정부가 지속적인 주택 공급을 통해 국민들에게 확신을 주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한다.
또한,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경우, 지구계획 변경을 통해 추가 물량 확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내년에는 1.8만 호를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27년까지 총 5만 호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민간의 공급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HUG는 PF보증 공급 등을 통해 민간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한국부동산원은 공사비 분쟁 예방 및 해소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박상우 장관은 "남은 한 달 동안 올해 공급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이행 상황을 촘촘하게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앞으로도 국민 주거 안정이 최우선 목표라는 각오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정부의 의지는 무주택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공공기관 간담회 개최, 주거 양극화 해소와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한 적극적 역할 강조
2024년 12월 12일 오후 2시,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본부에서 6개 공공기관과 함께 올해 주택 공급 실적 및 내년 공급 계획을 점검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주거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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