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소셜미디어 규제 정책의 선진국 사례 분석과 시사점

최근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중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국내 청소년 2명 중 1명이 SNS 이용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정부는 청소년의 SNS 일별 이용 한도 설정 등의 규제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규제 대상 플랫폼 정의가 모호하고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는 소셜미디어 규제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무분별한 노출 시 유해 콘텐츠 접촉, 사이버폭력 위험 등이 있으며, 과도한 사용은 청소년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호주 정부는 청소년 폭력·혐오 사건에서 SNS가 원인으로 지목되자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청소년 소셜미디어 금지법 : 긍정과 부정의 시선

선진국의 소셜미디어 규제 정책 사례 분석 - 미국

미국에서도 청소년 보호를 위한 소셜미디어 규제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 차원에서는 아직 통합적인 법안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주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플로리다주는 14~15세 청소년이 SNS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부모가 자녀의 SNS 이용 여부를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유해 콘텐츠 노출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판매, 공유할 때 부모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가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소셜미디어 규제 정책에 대해서는 기업과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향후 청소년 보호와 표현의 자유 간 균형을 고려한 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진국의 소셜미디어 규제 정책 사례 분석 - 영국

영국에서도 청소년 보호를 위한 소셜미디어 규제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22년 4월 '온라인 안전법'이 통과되어 플랫폼 기업에 아동 및 청소년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이 법은 해당 플랫폼에서 불법 및 유해 콘텐츠 접촉, 사이버 괴롭힘 등의 위험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업들은 연령 확인 시스템을 도입하고, 유해 콘텐츠 알고리즘 추천을 제한하며, 보호자가 자녀의 계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 또한 불법 및 유해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신고할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법 위반 시 최대 18억 파운드(약 2조 7천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단체에서는 정부가 인터넷 콘텐츠를 과도하게 규제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 또한 규제 대상과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편 영국 정부는 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아동 코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 코드에 따라 기업들은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프로파일링을 제한해야 하며, 부모의 동의 없이 광고 타게팅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보호하고자 했지만, 역시 일부 기업에서는 과도한 규제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영국의 소셜미디어 규제 정책은 청소년 보호라는 목적은 달성하고 있지만, 표현의 자유 제한과 기업 활동 규제에 대한 우려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책 시행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균형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진국의 소셜미디어 규제 정책 사례 분석 - 기타 유럽 국가들

다른 유럽 국가들 역시 청소년 보호를 위해 소셜미디어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15세 미만 청소년이 부모 동의 없이 SNS를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모가 자녀의 SNS 이용을 관리하고 유해 콘텐츠 노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 차단을 위해 '청소년 보호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SNS 기업은 유해 콘텐츠에 청소년 접근을 차단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5만 유로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연령 확인 시스템을 통해 청소년 이용자를 식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규제 수준이 낮은 편입니다. 네덜란드는 SNS 기업에 청소년 보호 조치를 의무화하지 않고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 역시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여 소셜미디어에 대한 직접 규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유럽 국가들은 국가별 상황과 가치관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소셜미디어 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청소년 보호라는 목적 아래 유해 콘텐츠 차단, 연령 확인, 부모 동의 등의 방식으로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정책들이 청소년 보호에 어떤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선진국의 청소년 소셜미디어 규제 정책을 살펴보면, 청소년 보호와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는 것이 주요 과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호주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강력한 규제 정책을 도입했지만, 이에 대해 기업과 시민단체에서는 과도한 규제로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영국 역시 기업에 아동 및 청소년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유해 콘텐츠를 차단하도록 하는 등의 규제 정책을 시행 중이나, 일부에서는 정부의 과도한 규제 가능성과 기준의 모호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진국 사례에서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규제의 필요성과 동시에 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청소년 보호와 표현의 자유 간 균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유해 콘텐츠 차단, 연령 확인, 이용 시간제한 등의 규제 수단을 도입하되, 그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과도한 규제로 비춰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청소년 스스로 소셜미디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등의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청소년 소셜미디어 금지법 : 긍정과 부정의 시선

 

결론

청소년 소셜미디어 과몰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보호와 표현의 자유 간 균형을 잡는 것이 관건입니다. 지나치게 강력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지만, 방치할 경우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유해 콘텐츠 차단,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 과도한 이용 제한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한 합리적 수준의 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규제의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업계와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과도한 규제로 비춰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규제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고 위험에 상응하는 적정 수준이어야 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청소년 스스로 소셜미디어를 건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정부, 기업,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상호 협력하여 점진적이고 균형 잡힌 정책을 수립해 나간다면, 청소년 보호와 표현의 자유 간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양보하고 절충안을 모색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