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수입품 관세 정책…경제계 '파장' 우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모든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파격적인 무역 정책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관세를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극찬하며, 이 정책이 미국 제조업을 부흥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과 소비 둔화 등 부작용을 우려하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 트럼프의 '관세 카드'…그 배경과 목적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줄곧 관세의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해 왔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외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켜 미국 소비자들이 자국 생산품을 더 많이 구매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는 곧 국내 산업의 성장과 일자리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과거 사례를 통해 트럼프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도 제시됩니다. 린든 B. 존슨 대통령 시절 트럭에 25%의 관세를 부과하자, 일본의 대표적인 자동차 제조업체인 도요타는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현지에 생산 공장을 설립했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이러한 사례를 들며, 관세가 외국 기업의 미국 투자를 유치하고 국내 인프라 구축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2. 엇갈리는 시각…관세의 '양날의 검'

관세 정책을 둘러싸고는 뚜렷한 찬반 양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지지자들은 관세가 국내 생산을 활성화하고, 미국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며, 궁극적으로 미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수입품에 부과된 관세는 정부의 세수입 증대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하지만 반대론자들은 관세가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부작용을 경고합니다. 가장 큰 우려 중 하나는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입니다. 많은 제품들이 해외에서 더욱 저렴하게 생산되기 때문에, 관세 부과는 결국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고스란히 미국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류의 경우 미국 내 판매량의 97%가 해외에서 수입되고 있으며, 이는 방글라데시, 인도, 베트남 등지의 생산 비용이 미국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관세로 인한 추가 비용은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외국에 대한 세금' 주장의 진실은?…관세 부담의 주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종종 관세를 '외국에 대한 세금'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월마트와 같은 미국의 수입업체들이 관세를 먼저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월마트가 중국에서 생산된 진공청소기를 수입할 때,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를 미국 세관에 지불해야 합니다. 이러한 추가 비용은 결국 제품 가격에 반영되어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관세의 실제 부담은 외국 기업이 아닌 미국 소비자들이 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4. 천문학적 세수 증대 효과…실현 가능성은?

미국 정부는 2024년 기준 약 5조 달러의 세수를 징수했습니다. 만약 트럼프의 제안대로 모든 수입품에 10%의 관세가 부과된다면, 연간 약 4천억 달러의 새로운 세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현재 정부 전체 세수의 약 8%에 해당하는 상당한 규모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구상대로 모든 수입품에 일괄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트럼프는 과거에도 주요 정책들을 번복하거나 수정하는 모습을 보여왔으며, 의회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미국 헌법상 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에 있으며,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하는 데에는 제약이 따릅니다.

 

다만, 국가 안보, 외교 정책,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특정 수입품이나 불공정 무역 행위 등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 없이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트럼프가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중국 수입품과 같이 특정 품목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 제안은 향후 미국 경제는 물론 글로벌 무역 질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그 향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분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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