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전례 없는 관세 폭탄 예고…글로벌 무역 질서 '격랑' 속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부분의 무역 파트너 국가를 대상으로 1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는 파격적인 무역 정책을 발표하며 국제 사회에 거센 파장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 미국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다른 국가들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비교하는 차트를 공개하며 정책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관세율 산정 방식에 대한 전문가들의 비판이 잇따르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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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백악관의 독특한 관세율 계산법…무역 적자를 불공정 행위의 총합으로 간주

백악관은 각 국가에 부과할 관세율을 산정하는 독자적인 방법론을 제시했습니다. 핵심은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당 국가로부터의 수입액으로 나누어 관세율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백악관은 이러한 계산된 비율이 통화, 세금, 관세 등 모든 불공정 행위를 포괄적으로 반영한다고 주장합니다.

 

구체적인 예시로 중국에 대한 관세율 계산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2024년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는 2,954억 달러였으며, 같은 기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4,389억 달러였습니다. 백악관의 계산법에 따르면, 2,954억 달러를 4,389억 달러로 나눈 결과 약 67%의 관세율이 산출됩니다.

 

백악관은 특정 국가와의 무역 적자를 단순히 교역의 불균형이 아닌, 해당 국가의 모든 불공정 무역 행위의 합으로 간주하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실제 정책이나 규제와 상관없이 무역 수지 불균형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기존의 국제 무역 규범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2. 무역 전문가들의 거센 비판…“근거 없는 주장, 무역 전쟁 촉발 우려”

하지만 무역 전문가들은 백악관의 관세율 계산 방식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무역 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누는 단순한 방식으로 모든 불공정 행위를 반영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는 지적입니다. 또한, 이러한 방식은 환율 변동, 각국의 경제 구조 차이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드러냅니다.

 

전문가들은 백악관의 주장이 국제 무역 문헌이나 정책 관행에서 확립된 방법론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하며, 자의적인 기준에 따른 관세 부과는 예측 불가능성을 높이고 무역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만성적인 무역 적자를 국가 안보와 생활 방식을 위협하는 국가적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무역 적자를 미국이 다른 국가에 주는 불공정한 이점으로 인식하는 백악관의 시각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3. 무역 적자 해소 정책의 위험성…글로벌 경기 침체 심화 우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한 정책이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한 공격적인 관세 부과는 각국의 보복 관세를 유발하며 ‘근린 궁핍화’ 정책과 유사한 무역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높은 관세 장벽은 글로벌 무역 비용 증가, 인플레이션 재점화, 수요 감소 등 연쇄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높은 인플레이션과 낮은 성장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 경제에 더욱 부정적인 충격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4. 관세 정책의 경제적 파급 효과…미국 경제에도 ‘부정적 그림자’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정책을 통해 미국으로 제조업을 복귀시키고 국내 산업을 보호한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러한 목표 달성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공급망 불안정성을 경험한 기업들은 공급망을 단축하고 다변화하는 추세이며, 관세 부과로 인한 불확실성은 기업의 투자 및 임대 결정을 더욱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관세가 결국 미국 경제에 세금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부과된 관세 비용은 수입업체, 제조업체, 유통업체를 거쳐 소비자 가격에 전가되거나, 기업의 이익 감소로 이어져 노동자의 임금 인상 억제나 고용 감축, 주주 수익 감소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결국, 각국은 비효율성과 무역 비용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내 생산을 늘리도록 강요받게 될 것이며, 이는 글로벌 경제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관세 정책 발표가 글로벌 무역 질서에 어떤 격랑을 일으킬지 국제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관세, 관세, 또 관세. 보호무역주의 세계 경제 위협

 

트럼프의 관세 폭탄, 미국 경제를 뒤흔들다